오늘의 논의는 우리 사회의 정책 방향을 가르는 중대한 분수령이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바꾸려는지에 대한 합의가 아직 부족하고, 그 합의는 법의 원칙과 시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개혁입법은 위헌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법원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둘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2심부터 시작하는 방향처럼 실무성과 원칙의 균형을 모색해야 하며, 투명한 자문과 공개적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
셋째,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문제는 헌법의 분리원칙과 법률의 정당성을 토대로 신중하게 다루되, 특정 집단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나 표적 수사는 피해야 한다.
넷째, 방산 수출과 같은 대외경제 이슈는 국익과 인권, 지역 안보를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 외교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모든 이슈에서 국민의 삶과 민생이 최우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회와 정부, 여야는 서로의 우려를 경청하고 정책의 구체적 실행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법과 절차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결국 개혁은 강제나 분열이 아니라 합의와 정책의 실행력으로 완성된다.
오늘의 논의가 파행이 아닌 생산적 합의로 귀결되길 바란다.
이를 통해 법의 예측가능성과 시민의 기본권을 함께 지키는 성숙한 민주주의의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