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시각
사실관계와 절차의 투명성, 독립성 확보가 최우선이다.
-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의 민주적 민주성
- 정치적 프레임 논쟁과 검찰 독립성 중요
- 팩트시트의 중국 견제 문구의 실효성 점검
- 지스타 발언 논란의 책임과 사과 필요
- 국익 시트의 현실성과 비용 부담의 투명성
보수 시각
국익과 안보 중심의 원칙을 지키되, 구체적 실행과 투명성 확보를 촉구한다.
- 한미 원자력 협정의 구체적 조정 필요
- 우라늄 농축 재처리 권한의 실행 범위 확정
- 국익에 부합하는 절차 중심의 總합 도모
- 후속 협의에서 구체적 이행 방향 확정
- 핵추진잠수함 논의 포함, 투명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