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와 경제의 길목에서 우리 정부의 정책은 6W 원칙으로 점철될 필요가 있다.
누가: 정부, 국회, 공기업, 민간기업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
무엇을: 재생에너지 확충과 분산에너지의 활성화, 코스닥·벤처 생태계의 견고한 성장지원, 다주택자 세제 정책의 현실적 조정,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이다.
언제: 지금의 정책 설계에서부터 향후 1~3년의 실행과 평가까지, 구체적 일정이 필요하다.
어디서: 전국적 맥락이지만 지역 특구와 도시별 인프라 투자도 병행한다.
왜: 에너지안보와 사회적 포용성, 혁신경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어떻게: 제도개혁과 함께 투명한 정보공개, 이해당사자 간의 소통, 리스크 관리 체계의 강화가 핵심이다.
분산에너지 정책은 지역의 자립을 촉진하지만 전력망의 안정성과 요금의 공정성은 반드시 함께 담보되어야 한다.
코스닥과 벤처의 자금은 혁신의 엔진이나, 잘못 설계되면 자금의 흐름은 불투명해지고 위험은 확대된다.
다주택자 관련 양도세 유예는 시장의 타이밍과 거래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나 혜택의 수혜가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공정거래와 이해상충 방지 판단은 시장의 신뢰를 좌우한다.
정책은 실행력과 공정성의 균형에 의해 좌우된다.
이러한 복합적 이슈를 다룰 때, 정부는 육하원칙을 바탕으로 시민의 이해를 최우선에 두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결국 우리의 목표는 ‘안정성 + 성장 + 공정성’의 삼각축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경제·사회가 서로를 보완하며 공정한 번영의 길을 열어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