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말·내년 대책은 시장에 신호를 보내고 변동성 관리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보인다.
하지만 단기 구두개입만으로는 구조적 불균형과 생산성 저하를 해소하기 어렵다.
보수와 진보의 시각이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점은 안정과 포용이다.
외환시장에선 투명한 수급 관리와 규제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고, 유통과 제조 분야에선 납품비용의 불공정 관행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되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금융시장과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와 함께 사회적 약자의 금융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
정책은 급진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설득 가능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
연말의 성급한 기대보다는 수요-공급의 균형과 사회적 안전망 확충이 우선이다.
정책의 성공은 실질적 혜택으로 체감될 때 가능하다.
이 점에서 정부의 대책은 방향은 옳지만 속도와 실행의 면에서 충분한 조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