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의 규제와 혁신은 서로를 보완해야 한다.
디지털자산 규제 논의에서 정부는 명확한 원칙과 점진적 실행 로드맵을 제시해 혁신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구상과 같은 초기 설계는 감독의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글로벌 경쟁력과 기술 생태계의 확장을 방해하지 않도록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함께 담아야 한다.
금리 동향과 가계·기업 대출의 구조개선은 서민의 부담 완화를 우선으로 두되, 중장기적으로는 자금의 배분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금융위와 금융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
노동시장 규제 역시 마찬가지다.
원청-하청 체계의 개편은 생산성 향상과 공정한 경쟁의 토대를 마련해야 하며, 경영계의 합리적 우려를 수용해 실행 가능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실질적 변화는 정책의 속도보다 방향의 일관성과 실행의 구체성에 달려 있다.
앞으로의 정책은 1)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고, 2)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 조합을 찾으며, 3) 예측 가능한 규칙 아래 혁신과 소비자 보호가 동시에 작동하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금융·노동·디지털 분야의 신뢰를 구축하고, 국내외 투자자와 협력 파트를 넓혀나가야 한다.
정책의 성공은 단순히 규제의 강도가 아니라, 어떻게 서로의 이해를 조정하고 실질적 가치를 창출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제는 방향과 실행의 일관성을 통해, 시장의 역동성과 사회적 안전성을 함께 확보하는 시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