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점의 정책 논의는 한쪽의 단일 잣대로 규칙을 강화하는 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보수 진영은 기업의 불공정과 남용에 대한 강한 제재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진보 진영은 규제의 실효성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한 조정을 요구한다.
따라서 정책의 방향은 '강력한 억제 + 예측가능한 실행'의 결합이어야 한다.
경제형벌의 합리화는 위반의 중대성과 시장의 구조를 고려한 균형 잡힌 제재를 통해 달성해야 하며, 과징금의 확대는 신속한 시정과 재발방지의 동반책이 되어야 한다.
또한 원전·에너지 정책은 다양한 기술적 변수에 민감하므로, 저장기술과 그리드 인프라의 발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공급안전 확보가 필수다.
디지털자산 규제 역시 글로벌 규범의 흐름에 맞춰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고려한 점진적 이행이 필요하다.
정책 설계와 시행은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참여를 확대해 신뢰를 구축하고, 규제의 목적이 공정경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가게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제의 활력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길을 찾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