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들은 서로 다른 편견과 이해관계 속에서 움직인다.
오른쪽은 생산과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며 규제 완화를 통해 신사업의 속도를 낼 것을 주장한다.
반면 왼쪽은 사회적 약자와 소비자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고 본다.
기술 혁신은 환영받아야 하지만 공공의 이익이 최우선이고, 공공조달과 KS인증 같은 제도는 투명성과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
중도적 시각은 두 입장의 균형을 찾는 데 있다.
즉, 신흥 기술의 도입은 신속성과 안전성의 교차로를 만들어야 한다.
AI가 주도하는 생산적 금융과 AX 플랫폼은 농업과 제조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되, 데이터의 활용과 프라이버시, 경쟁의 공정성에 대한 명확한 규칙이 필요하다.
KS 인증의 확장은 혁신의 길을 넓히지만, 인증 도용이나 부당 표기를 막기 위한 감독은 강화해야 한다.
금융위의 예보 제도나 외환보유액 관리의 논의도 마찬가지다.
정책은 시장의 자율성과 책임 사이의 균형에서 빚나는 결과물이다.
따라서 정책은 단순히 속도보다 방향성과 신뢰를 먼저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렇게 하면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안전은 동시에 확보될 수 있다.
결국 우리는 기술 발전의 혜택이 사회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도록, 공공의 리더십과 민간의 창의성이 함께 작동하는 거버넌스를 설계해야 한다.